■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재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집사' 김 씨에 대한 체포 영장도 발부됐는데요. 기업인 조사와 더불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지 관심입니다. 특검 수사 내용, 홍정석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앞서서 문을 열면서 전해 드렸는데요. 구속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절차입니까? <br /> <br />[홍정석] <br />피의자가 구속영장을 통해서 구속이 됐을 때 본인의 구속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위법이 있다고 해서 구속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br />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특검이 서울구치소에 인력을 보내서 인치를 지휘하려던 계획까지 중단됐다 보니까 이게 구속적부심 신청을 하는 것 자체가 시간 끌기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br /> <br />[홍정석] <br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적부심이 신청되면 구속이 중지가 되고 기록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인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시간끌기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몰아치고 있는 특검 수사에 대해서 한숨을 돌리고 가자, 이런 전략이라고 제가 볼 때는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에서도 그 시간 동안에 구속적부심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추가 수사 상황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 <br />알겠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구속 결정에 실체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내일 오전에 심문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쟁점이 될까요? <br /> <br />[홍정석] <br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서 재구속의 제한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재구속의 제한 사유라는...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71707224856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